유해물질 사전차단 신뢰도 높여
배·딸기 등 평균수출 118% 급증
수출 100억불 목표 새시장도 개척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ㆍ검역을 강화하고 지연시키는 등 우리 농식품에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신선농산물 안전기준 관련 통관거부사례는 2014년 18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48건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 농식품 수출 파수꾼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관원은 ▷각 수출국ㆍ품목별 맞춤형 안전성 분석 지원 ▷부적합 농산물 위장 수출 차단 ▷수출농가 대상 안전성관리 교육ㆍ지도 강화 ▷수출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술 확대 등 수출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철저한 유해물질 차단, 대외 신뢰도 ‘쑥쑥’=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검역·위생은 통상 8단계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수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 삼계탕의 경우, 10년에 걸친 검역·위생 협상 끝에 지난해 6월 중국에 수출됐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수출ㆍ입 신선농산물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지난해 시험연구소와 전국 9개 지원에 있는 분석실 총 10곳을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신선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험실로 등록했다. 분석실에서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분석실 등록 이후 품목별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은이 배 300만달러(전년 대비 414%↑), 버섯 137만달러 (19%↑), 딸기 43만달러(40%↑) 등으로 평균 118%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홍콩이 2014년 8월 ‘잔류 농약 규제법’을 전격 시행한 이후 검역단계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360여개 농약성분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국내 대 홍콩 수출 농산물 중 안전성 우려가 높은 딸기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해지자 농관원은 수출 딸기 전수조사 실시로 2년 연속(2014.11~2016.11) 클레임 ‘제로’를 달성했다.
특히 농관원은 일본과 미국, 대만, 러시아, 호주 등 주요 수출국 15개국 23개 품목 농약 잔류기준 정보를 수집해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상담센터 (118개소)와 수출농산물 안전정보 게시판을 통한 온ㆍ오프라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 부적합률 감소를 위한 수출농가 교육과 현장지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상담 등을 통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잔류 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국제 적합성(KOLAS) 획득 등으로 국제공인 인정범위를 확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관원은 신종 유해물질의 국제기준 설정을 대비해 식물독소 19종과 노로바이러스 1종 등 총 20종에 대한 분석법을 정립한 상태다.
▶비관세 장벽 넘어, 수출 100억 달러 첨병= 농관원은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에 일조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을 지난해 5000건에서 올해 5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물량이 많은 일본 ID농가(7품목ㆍ684농가)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139개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출 전 검사가 의무화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신속 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올해의 경우, 수출국 기준으로 설정된 48개 농약성분에 대해 단계별 분석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분석기관의 수출농산물 분석능력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유해물질 잔류기준 정보 제공과 수출 분석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민간 분석기관 수출농산물 분석물량은 ▷2014년 882건 ▷2015년 1136건 ▷2016년 133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성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관원에 안전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출국ㆍ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등 삼각편대로 협업을 구축한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안전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안전성 정보 수집국가는 지난해 15개국에서 올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등 2개를 추가해 17개국으로 확대했다.
또 농관원 시ㆍ군별 사무소 등을 통해 맞춤형 수출농산물 안전정보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주요 수출 부적합 사례집을 제작해 현장지도 및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세계적으로 자국 농업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농식품 안전기준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라며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에 따른 수출업체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 정보 제공, 현장 지도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