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최저임금 1만원ㆍ강력한 재벌개혁
-‘중부담 중복지’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은 낮지만 공약의 완성도는 높은 대선주자로 평가 받는다. ‘정책통’을 자신하는 만큼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촘촘한 대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그의 공약 중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재벌 총수 사면ㆍ복권 금지 등이 주목 받았다.
육아휴직 3년은 유 의원의 1호 대선 공약이다. 그는 ’저출산‘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현행 1년인 민간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처럼 3년까지 보장하고, 육아휴직 대상도 자녀 연령 만8세에서 만18세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2호 공약인 ‘칼퇴근법’ 또한 일ㆍ가정의 양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퇴근 이후 메신저ㆍ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돌발노동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이밖에 양육수당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ㆍ복지 관련 공약은 기존 보수 진영보다 과감히 ‘좌향좌’했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안전고용ㆍ안심임금ㆍ안전현장을 강조한 ‘3安(안) 정책’은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원청 사업주에 안전 사고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대선주자들보다 앞서 발표했다.
경제 공약은 ‘혁신창업’과 ‘재벌개혁’으로 요약된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끝났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ㆍ창업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며 ▷창업에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혁신안전망 구축, ▷중소ㆍ벤처기업 세제혜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벌 총수 사면ㆍ복권 전면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는 유 의원은 아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자증세’를 원칙으로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 등을 인상하고, 조세부담률 전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밝혔다. 유 의원은 모든 정책 공약을 제시한 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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