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비준동의안’도 함께
-업계 “통과돼 中몽니 그쳤으면”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국회 제1당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사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중국보복 중단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행여…’ 하는 마음에 주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국내에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중국 보복에 대해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에서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을 중국 당국이 알면, 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9명이 함께 서명한 결의안에 따르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결의안에는 중국측의 이른바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사결의안과 함께 오는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행업계 한 간부는 ”중국의 보복행위때문에 참으로 힘겹고 일선 업계로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오랜만에 접한 반가운 소식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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