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양극화 해소도
100억이상 新사업 사전심사
내년 정부 예산은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 및 대선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제기된 양극화 완화 부문과 4차 산업혁명 부문에 중점 투입되는 방향으로 짜여진다. 정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목표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극화 완화는 10년만에 처음이다.
이 두 분야와 함께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중점 배정돼 마련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지원통로로 활용됐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돼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분야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9면
하지만 올해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기간에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추가적인 보완지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서 작성 및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년도 예산지침을 통해 전체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키로 했다.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감축 ▷폐지 등으로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모두 1500여개, 6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보조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예산’의 우회지원 통로로 악용돼,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각종 행정비용과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해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의무지출은 올해 400조원의 예산 중 179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불용액과 부정수급 사례를 감안해 적정수요를 산출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선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 출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중복 편성 논란을 빚었던 일자리와 수출ㆍ연구개발(R&D) 등 3대 분야는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또 대학창업ㆍ관광ㆍ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일자리ㆍ4차 산업혁명ㆍ저출산ㆍ양극화 대응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 특히 그동안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예산 중점 투입부문으로 선정됐고, 양극화 해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10년만에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로 새롭게 등장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기재정계획 상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증대와 경제활력 및 복지증대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 등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해준·유재훈·배문숙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