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를 신설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장병 복지 차원에서 사병월급은 약 2배로 올릴 계획이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문민화 및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략사 신설과 관련해 안 지사는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를 구축해 우리 군의 ‘3축’ 역량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합참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 ‘싸우는 군대’로 조직을 전환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임기 내에 4성 이상의 장군 2명을 포함해 장성의 숫자를 60명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방위사업청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의 복지를 개선해 이병 기준으로 16만3000원인 월급을 임기 내에 30만원 수준으로 2배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폭행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복무 중 전사하는 장병이 나오면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로 마련되는 경비정이나 군함의 이름으로 하는 등 명예 보훈 제도 역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