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포퓰리즘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하락과 재정수지 악화, 신용도 추락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포퓰리즘이 형성될 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로,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정부부채나 재정적자 등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하게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 최근 브릿지워터 헤지펀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포퓰리즘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좌우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브릿지워터가 지난 100년간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후보자 득표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이들의 득표율이 모두 35%로, 1934년 40%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가장 높았으며 그 비중이 점차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투자은행들도 기존 계량 분석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만들기 위해 시도 중이며, 최근 씨티는 유럽증시를 평가하기 위해 정치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모형을 공개했다고 FT는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경제에 ‘독(毒)’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과거 세계 5대 부국으로 꼽히기도 했던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추락한 것이나 그리스ㆍ브라질 등의 예가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그리스와 브라질의 포퓰리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이전 시기 연평균 4.2%(1971~1980년) 성장률에서 포퓰리즘 시기 2.2%(1981~2004년), 이후 -0.02%(2005~2015년)로 악화됐다. 브라질의 성장률은 포퓰리즘 이전시기 1.1%(1993~2002년)에서 포퓰리즘 시기엔 4.4%(2003~2011년)로 높아졌으나 이후엔 -0.3%(2012~2015년)로 추락했다.
이는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투자적격(A1)이었지만, 이후인 2016년 투자부적격(Caa3)까지 강등됐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이전 시기인 2002년 투자부적격(B2)에서 2011년 적정 신용 수준(Baa2)까지 개선됐지만 2016년에는 투자부적격(Ba2)으로 추락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이나 재정건전성, 정부부채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부진과 장기실업자의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간 이동사다리의 붕괴 등 포퓰리즘이 득세할 여건이 형성돼 있다. 여기에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존 정치권 및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 정책은 물론 예산 편성, 세제개편 등도 이러한 불안요소들을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5월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치권도 유권자들의 표를 겨냥한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가 한국에서의 포퓰리즘 득세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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