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불만과 불안으로 인하여 한국경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한국경제의 어두운 부분만을 조명하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불안과 불만을 내려놓고 보면 어떠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경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의 미국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중 가장 무서운, 보호무역주의 천명에 따른 수출경기 위축 우려이다.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조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들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측면에 있어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먼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교역 품목을 구분하는 HS코드 10단위의 세부 품목 분류를 기준으로, 민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최소 7개월 이상 걸린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무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이와 같은 효과는 결국 필자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GDP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0.25%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정의 복잡함과 자충수로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무역이 쉽게 도입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이다.

둘째,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내수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아무리 글로벌 교역량 확장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GDP의 구성비중상 소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소비심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적어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11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다다른 민간 소비자들은 이를 표출하기 위하여 소비심리에서 현재경기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소비자심리지수의 급전직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불만사항이 해소됨과 동시에 심리의 급등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만으로 인해 급락한 심리는 불만의 해소를 통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심리가 회복된다면 역시 필자의 추정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금보다 최소 0.33%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해소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한국 경제를 그리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