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3일 발표한 대우조선에 대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과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ㆍ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안은 대우조선 파산시 발생할 국민경제적 피해와 시장이 퍼져 있는 ‘4월 위기설’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대우조선이 당면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조선을 비롯해 해운ㆍ철강 등 취약업종의 회생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도 산재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4월 위기설’은 대우조선의 회사채가 4월에 대규모 만기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4월 4400억원을 비롯해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 연말까지 9400억원에 달한다. 이어 내년 3월에 3500억원, 4월에 600억원의 회사채가, 내년 4월는 20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도 만기를 맞는다. 향후 1년 사이에 1조5500억원의 회사채ㆍCP가 만기를 맞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4월이 최대고비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에다 4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불안심리를 부추겼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5월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및 정책 리더십 약화, 북한의 도발,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란 것이 ‘4월 위기설’의 요체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대우조선의 차입금 축소와 부채비율 하락으로 재무ㆍ수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우조선 도산시 발생할 국가경제적 영향도 대폭 축소돼 연착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경제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구조조정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대우조선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됐지만, 우리경제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대우조선이 자생력을 확보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계 조선산업의 회복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본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내외 불안요인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이 한류제한령과 롯데 영업정지에 이어 이달 한국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호텔ㆍ면세점ㆍ유통업 등 여행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재무)장관 양자회담까지 거부해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ㆍ중국 등 핵심 교역국들이 오는 5월 대선 이후 교체될 것이 확실한 현 정부와의 협상을 기피한 채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리더십과 추진력 약화로 ‘시한부 내각’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불안의 파고를 막을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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