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느는데 공사채 발행 안돼
사업부진 피해 고스란히 주민 몫
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급
“부채 늘어날까봐 임대주택 못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SH공사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지난해 절반수준(1000여가구)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구당 많게는 5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공사 부채로 잡혀 낮은 기관평가는 물론 자금조달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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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SH공사 사장 |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도 안타깝기만 하다. 민간개발이 더뎌 SH공사가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사로 나섰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 규정상 주택공급이 아닌 ‘정비사업‘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사업지원에 따른 자금부담과 낙후된 시설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무허가 빈민촌인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개발 시행사를 맡았지만 정비사업에 해당돼 주민이주지원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나섰다. 46개 불합리한 제도 목록을 들고 여의도 국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다. 그는 관련 국회 토론회에 대표 발표자로 나서는가 하면 시간이 날때마다 국회의원을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방분권 토론회 등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을 만나제도개선 필요성을 알리시는 것 같다“면서 “사장 직속의 제도개선 TF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사항이 그리 파격적이진 않다. 그저 ‘LH공사는 되고 SH공사는 안되는’ 차별적 규제만 풀어달라는 것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에서 도시재생, 주거복지로 전환된주거공급 사업에 현행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2014년 11월 취임 이후 SH공사의 슬로건을 대규모 주택공급 기관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로 바꿨다. 한 차례 대규모 개발 시대를 거친 서울시는 이제 다시 정비에 나설 시기가 됐다. 수요가 일괄 개발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으로 바뀐 만큼 관련 법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치솟은 주거비에 임대주택 수요도 늘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줄여야만 한다. 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이 SH공사 부채로 잡혀 자금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당 많게는 5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부채로 계산되다 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 SH공사의 총 부채는 17조 1228억원, 부채비율은 247%까지 치솟았다. 별도의 승인없이 자산의 최대 10배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LH과 달리 SH공사는 순자산의 최대 4배 범위내에서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도 LH공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SH공사는 세금을 내야 한다. LH공사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지만 SH공사 등 지방공사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SH공사가 내야 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변 사장은 올해 11월 임기 만료까지 제도개선에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를 막는 구시대적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단순히 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거안정, 도시재생 등 도시를 지속 관리하는 공공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la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