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또 다시 불공정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가하면, 특정 공연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이 규정을 어기고 심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를 끼워넣기 위해 일부 단체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지원기금 선정에서 예술계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업은 20억 원 규모의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말 그대로 지역대표 공연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공모에 들어간 이 사업에 뜬금없이 ‘신규신청사업’이 끼어들었다. 예술위가 각 시도에 보낸 신청 공문을 보면,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연계 지원한다’는 무슨 말인지 모를 내용이 들어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 공모는 지난해 12월 이뤄져 선정결과가 2월8일 나왔고,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은 올해 2월14일 공모가 이뤄졌는데, 공모도 이뤄지지 않은 사업과 연계한다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예술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심사위원 종합토론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를 지원하려는게 목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공연예술행사지원에 맞는 사업을 금액이 큰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해당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고 뜻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탈락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신규로 들어간 곳이 15개다.

부적격 심사위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경우,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2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 축제를 사실상 이끄는 국제춤축제연맹집행위원장과 한 심사위원이 한국무용협회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관계임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한심한 건 이 사업에서 배제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을 준비하는 무용인들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예술위가 ‘공연예술행사지원’에 넣으라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심사는 문체부가 예술위에 전적으로 일임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대책으로 예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게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me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