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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한반도라인은 ‘공석’

  • 기사입력 2017-03-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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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 등 한반도라인 빈자리
-주한일대사도 두달째 부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전개가 시작되면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신(新)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협력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요 한반도 소통라인은 여전히 공석이거나 부재 중인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한반도 실무라인은 인선이 지체되고 있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은 어느 덧 두 달을 채웠다.

미국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7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18일 일정으로 한ㆍ미 안보현안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 당국자는 8일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안보가 중점”이라며 “북핵ㆍ북한 문제 공조, 사드배치 관련 한미간 협력과 중국의 반발, 그리고 주변정세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국 통상문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 통상대표부(USTR)의 인준이 지연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틀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한반도 실무라인 인선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시간으로 8일,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사임하고 수전 수턴 수석부차관보가 자리를 대행한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국방부 아태 차관보와 함께 ‘한국 총괄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자리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후임인선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반도 실무라인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북한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일본은 한ㆍ미ㆍ일 3각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한 대사의 귀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나가미네 주한대사의 귀임이 이뤄지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안보협력과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문제를 별도의 사안으로 구분한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ㆍ미ㆍ일 관계는 한단계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을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안보분야에서 한ㆍ일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영토분쟁이나 역사문제에서는 갈등이 지속되는 교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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