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연체 채권의 상각(손실 처리)을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깎아주거나 청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다.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전판의 이점이 더 크게 보인다. 금리의 대세 상승기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할 마땅하고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 상승추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국고채 금리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채권값 하락)하고 있다. 하루 1~3bp로 그 폭이 크지 않다는게 위안이다. 이러다보니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실세금리를 기반으로 한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역시 계속 오르는 중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비해 각 은행별로 1% 가까이 금리가 올라 2%대 상품은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 3%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한 불을 끄려하지만 그건 기준금리에 관한 얘기일 뿐이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려하던 외화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책도 시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내 기준금리까지도 들썩일 여지는 충분하다.

금리상승은 자영업자와 없는 돈 빌려 집 산 대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위험은 최대 2배로 커진다. 0.1%포인트 인상 때 치킨집 등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는 10.6% 올라가고 수리ㆍ기타 서비스업은 7.5%,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은 7.0% 증가한다. 불황과 구조조정, 취업난으로 소득상승이 거의 없는 월급쟁이 가계에도 금리 상승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부실화는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사전에 안전판을 설치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1.55%로 2015년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금리변동을 이용한 은행들의 약삭빠른 예대마진 확대가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은행들이 공익성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금융당국의 매서운 눈초리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제도와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들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