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재협상등 압박
日, 소녀상 빌미 통화스와프 중단
한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과 일본의 외교적 도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한국이 만신창이 신세가 되고 있다.
한국이 탄핵정국 장기화로 리더십 위기를 보이자 시진핑ㆍ트럼프ㆍ아베 등 ‘스트롱맨’들의 파상공세가 도를 넘고, 북한까지 미사일 발사에 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효과적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ㆍ미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육박하고, 이들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홍콩과 아세안(ASEAN), 멕시코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들로의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 우리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일본은 부산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문제 삼아 주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지 6일로 56일째가 됐으나 돌려보내지 않고 있고,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5면
심각한 건 경제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주요 2개국(G2)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38.5%로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총 4954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규모가 1244억달러로 25.1%에 달했다. 한국의 수출품 4개 중 1개는 중국으로 간 셈이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665억달러, 비중은 13.4%로 2위였다.
중ㆍ미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3위 베트남(6.6%)과 비교할 때 압도적이다. 특히 두 나라와 교역관계가 밀접한 홍콩(6.6%)과 아세안(약 15%), 멕시코(1.9%) 등을 포함하면 G2에 대한 광의의 수출의존도는 60%를 뛰어넘는다.
싫든 좋든 중ㆍ미 두 나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경제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대일 수출 비중은 4.9%로 크게 낮아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드 부지를 교환한 롯데의 손발을 묶으면서 유무형의 교역 규제에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정부도 사드 배치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종전 태도에서 벗어나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재검토(review)’ 입장을 명확히 했고, 오는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협정을 행정명령 하나로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일방주의 행보를 감안할 때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일본은 위안부ㆍ역사교과서ㆍ영토(독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ㆍ군사ㆍ경제적 주권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ㆍ경제 지형도가 거의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연초 우리경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이전에 이미 위기에 휩쓸려가는 듯한 위험한 상황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