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역사교과서ㆍ영토(독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부산 일본총영사 앞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중단했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앞두고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양자 장관급 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에게 취임축하 서한을 보내고 조속한 시일내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내에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과 냉랭한 양국간 경제협력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분야의 최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두나라를 오가면 개최했다.
또 유 부총리는 17~18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사드관련 보복조치 등의 대책을 논의한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노골화된 이후 열리는 첫 한ㆍ중 고위 경제부처장의 만남으로 주목된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신임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도널드 행정부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로스 상무부 장관은 월가(街) 금융인 출신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로스 장관은 1997년 말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국제 채권단과의협상 자문 및 중재역을 맡았으며 위기 극복 후 한국 정부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다.
주 장관은 로스 장관 이외에도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존 헌츠먼 애틀란틱 카운슬 회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 등과 회동한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이른바 G3의 경제 공세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탄한 협상논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도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는 등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식물상태에 빠지면서 100 정도의충격을 받으면 될 것이 200, 300까지 가버렸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부 대응이 시원찮은 상황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전면 대응을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지금은 일단 외교, 통상 관계자 등이 계속 만나면서 물밑에서 협상해 작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접촉해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등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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