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시점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요동쳤다.
▶정부 사드배치 시기, 12월→9월→7월로 좁혀
중국의 비공식 경제제재로 롯데와의 사드 부지 교환계약은 당초 1월이 아닌 2월 말이 돼서야 체결됐지만 국방부는 “모든 절차가 상당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일러야 6~7월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국방부는 올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11월 사드를 배치하려다 9월로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5~7월 배치설이 떠올랐다.
▶총리도 부총리도 외교장관도 “中 경제보복 어렵다”…대중의존도 낮추지 못해
사드 부지교환계약과 함께 사드 조기배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은 보복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일축해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중단하라는 구두 지시가 내려진 지 이틀 만인 5일 중국 대형 여행사들은 한국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ㆍ판매사인 중국 코우천그룹은 당초 4월 17~21일 인천에서 진행하려던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차원에서의 방한계획을 취소했다. 코우천그룹은 당초 임직원 4000명을 이끌고 방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5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왜 검토 못했나…한국 내수경제 체질개선 시급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우리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핵심정책으로 꼽힌 관광진흥책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편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정부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공항에서 줄을 서서 세금 환급을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세법개정도 단행했다.
2015년 기준 한국 무역협회와 한국관광공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 외국인 면세점 매출 중 중국인 매출로 추정되는 비중은 71.8%이다. 중국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이른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은 4%, 관광객 비중은 7%, 한국 펀드 규모는 2%에 그친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다. 2015년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무역비율은 85%로, 36%와 41%를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보다 높다. 같은 경제보복일지라도 우리 정부와 일본이 체감할 피해의 규모가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본이 과거 중국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최첨단 소재와 하이테크 장비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수출시장 구조와 높은 내수 비중에 있었다.
▶‘최악의 시나리오’ 검토해야 하는 정부…피해규모에 대한 설명이 시급하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정책을 짤 때 최고에서부터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검토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을 때 ‘북한 핵보유국 인정’에서부터 ‘선제타격론’까지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의 대대적인 비공식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근거해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거국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국민에게 이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 규모와 한미동맹 및 한국 안보에 있어 사드가 갖고 있는 함의를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해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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