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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월국회서 개혁입법 성과낼까

  • 기사입력 2017-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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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도 법사위 난항 예상…탄핵선고 후폭풍도 변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월 임시국회의 시작과 함께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도 입법화 시계(示界)는 불투명하다.

1, 2월 잇따라 열린 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소용돌이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당 체제로 인해 각 당이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3월 국회 역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인 상법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ㆍ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를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량 18세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입법 목록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민생열차는 달려야 한다”라는 기조로 3월 국회에 임한다는 각오다.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수주주 보호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올 초에 만든 개혁입법 ‘리스트’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데다 탄핵심판에 따른 후폭풍까지 불 경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상임위의 법률안이 반드시 거쳐야 할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주도권 아래 놓여있어 ‘큰 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상대로 개혁입법 ‘성적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혁입법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국회도, 시민사회도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개혁입법 통과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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