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5% 하향 전망
성장보다 경제내실에 방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 체제 5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양회에서는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아 집단지도체제의 최종결정권을 확보한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할 올 가을 제 1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홍콩명보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중국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을 특정 수치를 찍어 제시하는 대신 구간대(6.5∼7.0%)로 제시하고서 6.7%를 달성했다. 26년래 최저치였다. <그래픽 참조>
주요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7∼23일 주요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 애널리스트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중간값은 6.5% 내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정한 13·5 규획 기간의 최소성장률 목표치가 6.5%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전국 양회에 앞서 지방양회를 열고 2016년 경제 성과와 2017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는데, 30개 성(省)·시(市) 중 19개 지역이 지난해와 똑같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7개 지역은 더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상향한 곳은 4개 지역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양회에서는 경제의 외적 성장보다는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은 올해 성장 가도에서 머물려고 할 것이다. 안정성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과도하게 신용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19명의 애널리스트 중 14명이 목표치 제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6.7% 성장률은 과도한 대출 덕에 가능했던 수치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월 중국의 총 사회융자 총량은 당국의 대출 억제 노력에도 3조7400억 위안(5450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달보다 무려 139% 증가한 수치다. 사회융자 총량은 위안화 대출과 외화대출, 신탁대출, 기업 채권 등 실물 경제에 공급된 유동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경제 전반의 신용을 측정하는 광의의 지표다.
이런 가운데 1인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은 이번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보다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 개혁은 시 주석이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강력히 추진되는 정책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과잉 공급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이 대표적이다.
2021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완성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민생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도농 인구 간 수입 격차 해소, 호구제·의료 제도 개혁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 창장(長江) 경제벨트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도 언급된다.
올해 양회는 국제 관계에서 포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을 10% 이상 올리면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 상황에서 중국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오를지 관심사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을 빌미로 한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에 맞서는 중국의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김영화 기자/bet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