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닥치고 있다. 연초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앞에 놓인 도전, 일본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구통계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시침의 회전은 빠르다.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작년 결혼은 28만1700건으로 197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여서, 올해는 출생아 40만명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너도나도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셈이다. 지난 11년간 저출산 극복에 10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내놓은 대책이란 게 출산 장려금, 다자녀 가구 우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게 대부분이다. 끽해야 돈 몇십만원 받자고 임신, 출산을 감행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싶다.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 비혼의 사회적 분위기를 탓하면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여성에서 찾으려 하면 답이 없다. 지난해 논란이 된 ‘출산지도’가 그 경우다. 각 지자체의 출산율과 가임연령 여성 인구를 지도에 표식, 여성단체의 공분을 샀는데, 출산을 여성의 생식 기능의 문제로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밀려 경력단절여성 인구가 늘었다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여성 인력 활용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임신 출산은 여성 문제라는 사고 틀에 갇혀 있다.

왜 출산율을 높여야하는 지 근본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처방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경제, 안보 등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 확보가 그 목적이다. 그렇다면 보다 큰 그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무게감이 달라진다.

가정이 아닌 기업, 여성 보다는 남성 공동책임으로 인식을 전환하면 출산율 저하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출산지도를 작성할 게 아니라 기업의 출산인구, 출산장려 정책 시행 여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율, 정시 퇴근 여부를 해마다 점검ㆍ발표하고 정부 사업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게 문제 해결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안타깝게 정부는 정시 퇴근을 내수 활성화, 당장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만 외치고 있다. 정시퇴근, 일ㆍ가정의 양립, 웰빙은 출산률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퇴근 후 이성과의 만남을 즐겨야 할 젊은 청춘 남녀들이 밤 늦게까지 일터에서 컴퓨터와 서류를 파고, 결혼한 남성은 잦은 잔업과 야근에 녹초가 되어 귀가하는 게 한국 직장의 현주소다. 기업 스스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정시퇴근을 강제화하고, 생산성은 추가 고용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그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해 ‘n포세대’를 줄이는 게 국가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