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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 기사입력 2017-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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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017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따라 향후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물리치료와 건강검진 증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가 추진된다. 그밖에 친환경의 수소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되고 소규모 맥주 제조자도 슈퍼나 마트 등 소매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역부족이긴 마찬가지로 보인다. 무엇을 확 풀겠다는게 없다. 앞서 열번이나 대책이 발표됐지만 늘 미진해 보이는 것은 과제들만 나열될 뿐 기업들의 눈길을 끌고 분위기를 반전 시킬 근본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규제 완화다. 기업들은 규제의 장벽이 걷히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야 비로소 투자에 나선다. 규제 완화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나마 그간 투자활성화 대책의 눈에 띄는 성과는 대부분 규제완화가 수반된 것들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연간 3만개를 돌파하며 크게 증가했다. 엔젤투자도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법이 생기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12년 16만명에서 지난해 34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91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났다. 서산 바이오관광레저산업특구는 서류상 계획 변경만으로 지난해말 4000억원 상당의 자동차연구시설을 유치했다.

규제 완화의 지름길이자 고속도로는 입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책보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윤증현 전 부총리나 박병원 경총회장 등 정통 고위관료를 역임한 경제인사들이 정치권의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투자활성화에 나서야 할때다. 그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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