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수년째 1.2명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제도까지 도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치권자의 관심도 미흡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과제로 다루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장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맡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면 저출산 대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원회는 활발하게 열리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보다 문화융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던 것 같다.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에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총수들을 독대했고 한 중소기업의 화장품 홍보에도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멀어져 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가 작년에 구성되어 기대를 걸었지만 여러 정치현안에 밀려 저출산 대책은 여의도를 떠났다. 언론에서도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였다. 이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현안해결에만 급급하는 근시안적 마인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이런 판국에 저출산 해결방법으로 아동수당 도입논의가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리하면 이렇다.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이미 도입하였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아동수당에 15조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가 38조원이 넘고 고용효과가 33만 명에 이른다는 등이다. 아동수당은 과연 저출산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저출산 문제로 고통을 겪다가 그나마 성공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는다. 이들 나라들은 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확실히 시행되고 있고, 보육시설의 수준도 높으며, 출산여성들의 직장 내 차별도 없다. 무엇보다 부부 간 육아부담이 공평하다.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다소 도움은 되었겠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린 주원인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출산 위기해결의 방도는 없는 것일까? 우선 지금까지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백화점식 정책들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쓸모없는 정책들은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한번 형성된 가족가치관을 바꾸려면 보다 충격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자녀출산가정, 특히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책의 추진주체가 힘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유감스럽게도 힘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힘 있는 부처나 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맡겨 정책이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상설 특별기관 설치도 대안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 조세, 산업, 주택, 고용,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민생과 관련된 분야가 출산친화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중심의 저출산대책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