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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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특히 일반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법관들의 권위를 무시한 행태가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 넘게 발언하며 박 대통령 탄핵 자체를 비난했다.
그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섞어찌게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며 이를 “한심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비위 사실에 대한 반성은 없는 듯 보였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변론기일에 종료를 선언한 헌재 측에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을 헌재에 내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 적법성을 부정하는 등 재판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은 “즉각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10분만에 각하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 변호사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고 틀린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일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고압적이고 위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재판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이 기밀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 “기밀의 기준이 먼지 말해보라”고 하는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 대통령 대리안단 측이 강 재판관을 문제삼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이라거나 ‘위법한 진행’ 등을 거론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할 변호사들이 법관들을 대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고 있다.
한편, 헌재 측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24일로 공표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 쯤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3일 연기한 2월 27일 열기로 22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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