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공식언급은 처음
트럼프 “일자리 킬러” 지목
한미 FTA도 ‘발등의 불’
스파이서 “시대 맞게 개정 필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모든 무역 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나프타든, 아시아 국가와 맺은 FTA 든 전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FTA 재협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22일 백악관 시무식에서 “NAFTA와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달 초 여야 주요 의원들과 만나 “NAFTA는 우리의 노동자들과 일자리, 기업들에 재앙이다. NAFTA 재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NAFTA에 대한 공세는 높였지만 아시아 국가와 FTA는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다음달 15일 체결 5년을 맞는 한미 FTA의 운명이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날 스파이서 대변인은 “일부 협정은 10여 년 된 것도 있고 20여 년 된 것도 있다”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맺은 무역협정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많은 경우 무역협정을 시대에 맞게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무역협정들이 시대에 맞는지, 또 그동안의 기술적 진보를 잘 다루고 있는지, 금융이든 제조든 분야에 상관없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고, 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재협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5년엔 258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권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지낸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미 FTA는 발효된 지 5년이 됐고 그동안 기술이 빠르게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의) 일부 조치들은 당초 의무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NAFTA를 재평가해 다시 협상해야 하듯이 한미FTA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