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제점 지적 보고서’…靑 ‘지시 이행 사항 보고서’
-김기춘 “종북에 CJㆍ현대백화점 줄 서”…친노 기업 분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첫 재판이 21일 시작한다.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국가정보원 보고서였다. 실행 과정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세세하게 기록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서들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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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정원의 보고서에서 시작했다. 특검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이 임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국정원은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 정보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했다. 좌파성향으로 선별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명명했다. 139억원을 선별하고 3000여 문제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 DB 구축했다.
이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친노(親盧)계열로 분류된 대기업(CJㆍ롯데)이 문화 영화 분야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걸 지적했다.
청와대는 세부적인 블랙리스트 지시 이행 사항을 세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ㆍ차관의 경질 등을 종합했다.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 전 실장 보고 및 검토 후 박 대통령에게도 올라갔다.
김 전 실장은 또 2014년 10월 “청와대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송 실장은 문화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 3개 분야로 나눠 청와대 지적 사항 개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21일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서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김 전 문체부 장관, 정 전 문체부 1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 ‘순차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했다고 봤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