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출산률 저하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가운데 2025년까지 국내 대학 중 약 20%에 달하는 60개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보완할 점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정기선)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대학진학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적용해 학생수 변화를 계산할 경우 2025년까지 지금보다 대학생 61만2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학생 1만명 규모의 대학교 61개에 해당하는 숫자다. 2050년에는 줄어드는 대학생 숫자가 89만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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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년제와 2년제 국내 대학교는 각각 200개, 150여개로 전체 대학생 숫자는 약 35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가 대학생인 셈이다.
하지만 불과 8년 사이에 전체 대학생의 20%가 줄어들게 되면 각 학교마다 학사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상당수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존폐 위기까지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 측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국내 대학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외국인 유학생의 요인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출한 결과 총 유치로 얻는 편익이 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3170억이고, 이를 통해 얻는 편익은 약 3250억으로 집계돼 총 80억여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생겨날 것으로 진단했다. 일부 항목을 보면 국가이미지 개선과 국민경제 개선 부분에서는 각각 1500억원, 370억원의 편익이 일어날 것으로 본 반면 노동시장에 부정적 효과, 치안행정 수요 증가에서는 각각 720억원, 54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나 기존 방식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학교재정에만 몰두한 무분별 유치, 중국인 편중, 유학생들의 떨어지는 강의 이해도와 준비 소홀, 졸업 이후의 관리체계 미흡 등이 꼽힌다.
강 연구원은 “한류 및 한국의 세계적의 경제적 위상 증대와 더불어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관심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 증가를 위해 양적 성장에 버금 가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장학프로그램(GKS) 확대로 우수 인재 유치 ▷관계부처간 협업 및 온라인 비자신청시스템 강화 ▷유학생 출신국가 다변화 및 인증기준 재검증 ▷지방 유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지역 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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