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200년 걸린 1, 2차 산업혁명을 불과 30년만에 해냈다.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운동으로 문민정권이 등장했다. 1997년 닥쳐온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벤처가 선도한 IT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나섰다.

우리와 함께 광복을 맞이한 북한과 비교해볼 때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성과는 아무리 칭송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이끌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는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산업화 전략의 핵심은 국가 후견주의에 의한 대기업 지원이었다.

국가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 대기업 지원에 자원을 집중했다. 큰 형이 잘 되면 동생들을 챙겨 줄 것이라는 ‘낙수효과’의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노력한 과실은 대기업 재벌들에 집중되고 순환되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의 기득권인 재벌 개혁이 국민적 화두가 된 이유다.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29%에서 48%로 높아져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확대됐다. 산업화의 성과가 상위 1%에 집중됐다면 민주화의 분배성과는 대기업노조 등 차상위 9%에 집중됐다.

대기업은 국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짠 결과, 20년 전 비슷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이제 2배로 벌어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신분제임금’으로 대체됐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진보 세력들은 각각 대한민국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다. 산업화(1%)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민주화(9%)는 대기업과 일반 근로자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상위 10%의 소득이 80% 이상 증가할 때 하위 90%의 절대소득이 10% 이상 감소했다.

기득권의 진입장벽으로 신분이동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한국사회는 고착화되고 국민행복도는 OECD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기득권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국가혁신이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 세계평균 이하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 성장과 분배 두가지 모두가 문제인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를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의 부재로 방향을 잃고, 국민들의 90%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하고 있다. 이제 이를 극복할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와 분배를 추구하는 진보의 대립이 산업화, 민주화 성과를 갉아 먹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 모든 게 표류하는 중이다.

문제는 더욱 확실해졌다. 이제 보수와 진보는 성장과 분배의 대립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상생(相生)의 국가건설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무극(無極)의 혼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극(兩極)의 가치를 만들었으나, 갈등 대립으로 고착화를 초래했다.

이제 양극의 대립이 순환을 통해 상생 태극(太極)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 보수와 진보는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서로 순환하는 음양 조화의 힘인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근본가치로 상생을 제안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