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남미 국가 최고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구조적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만성적 전력난과 민간 전력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도미니카정부는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 전력 생산업체와 배전업체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전력부문에 쏟아 붓고 있지만 보조금 규모가 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이미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전기료가 부담이다. 전력손실율과 도전(盜電), 전기료 미납 사용자가 많아 전기료 인상이 사용자 불만과 미납 사용자 증가만 가져 올 가능성이 많다.

결국 중산층 이상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구조적 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안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최근 경기호조로 증세에 따른 부담이 적고, 대선과 총선, 지자체장 선거가 모두 동시에 끝나 정치적 부담도 가장 적은 상황이다.

문제는 증세 이후다. 정치적 리더십과 경기호조 여건이 지속된다면 증세 이후 전력난 등 구조적 악순환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수수 등 농산품,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 수출대상국도 인근 미국과 최빈국 아이티에 절반가량 몰려 있어 미국 경기에 따라 경제 여건이 급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 산업인 관광부문도 미국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향후 개방에 나설 쿠바와의 경쟁도 변수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수출품도 아직까지 봉제의류, 전기제품, 보석류, 담배, 신발류 등이 대다수다.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해야 하고, 공산품 수요 대부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 문화 습득에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장점에도 불구, 경제적 기득권이 오랫동안 독과점으로 유지됨으로써 적극적인 산업정책 및 신산업 진출, 창업 등 경제적 활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 갈 길은 늘 멀리 느껴진다. 메디나 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긴 하지만 교육이 분명히 획기적 도약의 목적지로 이끌 수도 있다. 공립학교 증설 뿐 아니라 전문기술학교를 통해 60만 명 이상의 기술자를 배출하고 고등교육과학기술부가 2만5000명의 장학생을 육성하는 정책은 희망적이다. KAIST를 벤치마킹해 고등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의미가 크다. 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국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성장도 결국 교육과, 과학, 기술과 함께 이뤄졌다.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기득권과, 이념 논쟁 등이 있었지만, 결국 교육이 미래고, 과학이 진보였으며 기술이 혁명이었다. 많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공유사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미래 도약에 우리의 발전 경험 공유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