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8차변론…盧 때보다 빨라
재판관들 ‘미르·세월호’ 의문 여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가 23일 8차 변론을 시작으로 탄핵심판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달 3일 첫 변론을 가진 헌재는 20일간 총 8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32일간 7차례 변론 끝에 기각됐던 것에 비하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인물을 심판정에 세우며 ‘맹탕 심판’이라는 오명을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등 청와대 사람들의 차명폰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최순실 씨로부터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직접 받아냈다.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관저 구조를 일부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재판부가 첫 준비기일에서 직권으로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고,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한 점은 심리를 앞당긴 결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양측에 자료 제출과 의견 정리를 재촉하며 심리가 늘어지는 것도 차단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도 준비하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답변서도 작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매번 하소연할 정도였다.

반면 국회 측은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증인신문은 자제하며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사유도 헌법위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재판부의 신속 심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자신하는 이유다.

진땀을 흘리는 건 박 대통령 측이다. 그동안 7번의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전략은 ‘꼬리 자르기’와 ‘통치행위로의 정당화’였다. 탄핵사유로 제시된 일련의 범죄 행위를 최순실 씨의 독단적인 사익추구로 규정하고,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넘긴 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과잉충성’으로 선을 그었다. 줄곧 ‘박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는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대기업 돈으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설립, 운영한 것에 대해선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기조에서 비롯됐다고 맞받아쳤다.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과 최 씨 소유의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현대자동차에 소개해 일감을 준 것도 모두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표한 의문은 명쾌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곡을 찌른 질문도 대리인 신문이 아닌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에서 나왔다. 재판관들은 재단 이사진이 최 씨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 점, 기획안 없이 재단 설립을 서두른 점을 증인들에게 공통으로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 생명보호 의무위반과 직책성실 의무위반이 걸린 ‘세월호 7시간’은 아직까지 박 대통령 측의 숙제로 남았다. 지난 10일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후 탄핵심판은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고려해 2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특검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 대선도 60일 이내인 4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