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논란이 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일만에 숨진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해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샀다.
당시 1차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성 부장판사는 유족 참관 등의 ‘집행 방법 제한’을 걸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당한 영장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았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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