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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박한 한반도 정세…黃대행, 4강·유엔대사 소환 이례적 외교점검

  • 기사입력 2017-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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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교 챙기기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주변 4강 대사와 유엔대사를 불러 외교이슈를 점검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새해부터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날 ‘동북아ㆍ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는 4강 및 유엔 주재대사를 포함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장관, 산업부 2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부처 고위급 관리들이 총출동했다.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따로 핵심 대사들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기도 하다. 급박한 일정이다.

재외공관장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열린다. 이때 외교부 장관과 각국 주재대사들은 주변국 외교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정책방향을 결정하지만 주변국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도 4강 및 유엔 주재대사들과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동북아 정세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현재 분위기를 생생하게 듣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숙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연두 업무보고에서 현 외교안보 상황을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20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 재정립과 북한ㆍ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정 현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절실하다. 여기에 중국ㆍ일본은 한국이 탄핵정국에 휘말린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연초부터 고강도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차기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을 감안하며 방미ㆍ방한 등을 통한 고위급간 정책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 주재했기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 부원장은 “(권한대행체제에서) 공관장회의를 권한대행 권한으로 여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안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차선책을 택해 일단 시급한 4강 대사와 현안을 챙기고,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갖느냐 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보낼 메세지를 관리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현재 국가들이 관심있는 건 정부의 내용이 아니라 저 정부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것이라 얼마나 믿어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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