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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3 임팩트]‘철학’ 빠진 한국 외교…美ㆍ日ㆍ中 공세에 무기력

  • 기사입력 2017-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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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엔 유럽, 한중 갈등엔 베트남ㆍ인도ㆍ인니 등 손잡아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과 일본, 중국 3대 강국(G3)의 공세에 한국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협의의 산물인 외교를 어떠한 철학도 전략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는 9일 정오 경 일시귀국한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런 일본을 견제하는 데 힘이 되었던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한한령(한류 규제정책) 등으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ㆍ러 데탕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도 협력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외교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국익’의 우선순위는 ‘국가 안보와 번영’이다. 외교정책은 국익을 이루기 위한 철학과 전략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외교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을 무시한 채 임기 초 대일 강경자세를 유지했고 그 결과 한미일 동맹체계에서 한국은 고립됐다. 중국을 견제수단으로 동원했지만 미국의 안보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손 잡았던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자 냉정하게 손을 놓아버렸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정치에서 국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고 사안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외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전후체제를 주름잡은 미국은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통감했지만 ‘사과’하진 않았다. 민주주의 정신 확산을 이유로 국제정치에 적극 개입했지만 미국은 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현실정치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중국도 도덕정치를 말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되 제 3의 동맹국과 협력하는 ‘우회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영관 교수는 “과도 체제에서 근본적 정책전환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한 다음 국민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 또는 한일 친선관계를 기본으로 품어가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우회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략) 양자관계에서 우리 입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 갈등을 완화해줄 수 세력으로 유럽을, 한중 갈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세력으로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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