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통치구조 변동 초래한 위기상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첫날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예상대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별다른 공방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이 끝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1일 신년 간담회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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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날 변론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판대 앞 왼쪽 청구인석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소추위 측 15명이 자리했고, 맞은편 피청구인석에는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 변호사 등 9명의 대통령 대리인들이 앉았다.
재판장석에 앉은 박 소장은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개정을 알렸다. 약 2분간의 사진 촬영이 끝나자 박 소장은 먼저 양측 대리인단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을 확인했다.
출석 확인이 끝나자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
재판을 종결하기에 앞서 박 소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상정한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 위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최선을 다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인 측에는 “무엇보다 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판정엔 40여명의 취재 기자들과 헌재 연구관 등이 방청석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다. 사전 인터넷 추첨으로 뽑힌 44명의 시민과 현장에서 방청권을 받은 일반인 10명이 잔여석을 가득 메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오는 5일 2차 변론에선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된다. 오후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신문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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