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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선택 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北, 美 그리고 南…앞으로 6개월이 고비

  • 기사입력 2016-1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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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16년 1월과 9월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예측 불가능’을 공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총리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정세, 북한ㆍ북핵문제가 당장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정치 지도자들 앞에 놓였다. 늘 변수였던 북한에, 예상 밖의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도 변수가 됐다. 이로 인해 상수여야할 우리 정부의 대응 및 한미 동맹까지도 변수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외교안보 진영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단 점에서 이 기간 한반도 힘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안보정책에 큰 그림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자신이 끌고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는 것은 한반도 및 북한 분야에 전문가나 보좌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공화당 내 유능한 전문가들은 선거기간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다. 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다. 후보자 시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임 첫 날 다 취소해버리겠다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초기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그간의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그의 개인적 성향이나 생각이 얼마나 정책으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ㆍ국방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문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몰고온 한반도 외교안보 공백이 우리에겐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당장 다음달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이며 같은달 30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취임 5주년이다.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인 해’다. 북한이 기념일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지 아니면 평화협상 공세에 나설지는 북한이란 존재가 늘 그렇듯 예측이 어렵다.

일단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정책 성향은 북한에 기회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탐색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관계 개선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직접대화부터 선제타격까지, 대북정책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언제든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영향을 받게 된다. 능동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조속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청와대 기능과 역할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 상황은 분명 악재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검토를 끝내고 외교안보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내년 6월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그 기간 우리 국익에 맞는 정책을 미국에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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