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터넷매체 코리아데일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근무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의 배경에 최순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최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부 청와대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XXX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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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는 “당시 내부적으로 꾸려진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통진당의 정당 해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고 최 씨에게 보고했으나 최 씨는 ‘그럼 (소속 의원을) 간첩으로 만들어 정당을 해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최 씨는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나 또한 통진당 해산과 현직 국회의원을 간첩혐의로 구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정부 외곽조직으로 좌천됐다”면서 “실제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순실 눈 밖에 나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됐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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