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부동산 위조서류’ 법원 제출…檢 수사중

-사기 및 공문서 변조혐의 고소 사건에 휘말려

-서부지검 수사후 관련사건 청주지검으로 이관

-바실련 “정당한 경영권방어 차원이었다” 해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유사수신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활동중인 시민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ㆍ대표 김상전)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할 목적으로 공증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바실련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바실련 측은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사진=바실련 해피모 관계자가 700억원대 부동산과 관련해 위조된 공증서류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속 빨간색 네모 속 날짜가 법률사무소에 보관된 것과 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 ‘27일’ 있었던 주주총회를 ‘24일’ 공증 받는 오류가 적발되면서 등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사기 및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행정사 이모(75) 씨 등을 수사하고 관련 사건을 다른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청주지검으로 지난 8월18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바실련 해피모 관계자가 700억원대 부동산과 관련해 위조된 공증서류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속 빨간색 네모 속 날짜가 법률사무소에 보관된 것과 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 ‘27일’ 있었던 주주총회를 ‘24일’ 공증 받는 오류가 적발되면서 등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바실련은 수조원대 유사수신사기사건인 ‘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중 하나다. 검찰의 ‘조희팔 사망’ 결론에도 “(믿지 못하며) 조희팔을 직접 잡겠다”며 각종 언론매체에 노출되며 유명세를 탔다. 바실련은 8000억원대 유사수신사기 사건인 해피소닉 피해자 모임(이하 바실련 해피모)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사진=바실련 해피모 관계자가 700억원대 부동산과 관련해 위조된 공증서류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속 빨간색 네모 속 날짜가 법률사무소에 보관된 것과 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 ‘27일’ 있었던 주주총회를 ‘24일’ 공증 받는 오류가 적발되면서 등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부동산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해피소닉은 부동산 개발회사 A 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애니밴드몰’ 건설 용역 계약을 맺었다. 예상 분양가는 700억원 수준. A 사는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해피소닉의 유사수신사기 문제가 불거졌다. 해피소닉 회장 등 경영진이 구속됐다. 공사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진=바실련 해피모 관계자가 700억원대 부동산과 관련해 위조된 공증서류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속 빨간색 네모 속 날짜가 법률사무소에 보관된 것과 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 ‘27일’ 있었던 주주총회를 ‘24일’ 공증 받는 오류가 적발되면서 등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부동산 개발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발주사인 해피소닉의 경영난을 이유로 채권 회수를 압박했다. A 사는 부도난 상태인 해피소닉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A 사는 해피소닉피해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을 정상화시키며 건물을 마저 올렸다.

의혹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다. 바실련 해피모는 해피소닉의 경영권이 혼란을 겪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실련 해피모의 오모(54) 고소단장 등은 지난해 11월24일 행정사 이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장안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기서 이들은 바실련 해피모의 간부 전모(59) 의장 등이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며 공증을 받았다. 이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주주총회가 열린 날짜를 ‘27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법률사무소 여직원은 볼펜으로 선을 긋고 그 날짜를 바꿔줬다. 이후 바실련 해피모 측은 해당 서류를 위조했다. 날짜 위에 그어진 실선을 지우고 깨끗한 형태로 날짜가 ‘27일’로 쓰여진 주주총회의사록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냈다.

[사진=철문으로 가로막힌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바실련 사무실.]

등기국에선 ‘27일’ 이뤄진 주주총회에 대해 ‘24일’ 공증을 받는 오류가 지적됐다. 당시 등기를 담당한 전 조사7계 박 모 사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출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정을 하라고 했는데, (바실련 해피모 사람들은)자기들이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각하했다”고 했다. A 사는 행정사 이 씨, 오 단장, 해피소닉 전 지배인 이모(54) 씨 등을 고소했다.

바실련 해피모의 애니밴드몰 집회 시위 종료 보고를 따로 받을 정도로 사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정작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선 “해피모 내에서 일어난 일로, 진행사항의 세부적 내용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에 관련된 오 단장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행정사(이 씨)에 맡겨서 했던 것으로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기자는 행정사 이 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바실련 해피모 측 문모(57) 자문단장은 “A 사는 해피소닉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며, 해당 부동산은 범죄수익재산으로 몰수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A 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피소닉 임원진에 취임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증자하며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결정,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던 것인데 돈이 없어 행정사를 고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현재는 익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