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1.2명, 최하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빈곤률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지표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OECD가 발표한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28.7명으로 OECD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명)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4년 OECD 국가에서 15만여명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은 자살률이 5명 이하로 가장 낮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18.7), 슬로베니아(18.6), 헝가리(18) 등이 높은 편이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율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30% 정도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자살률이 증가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평균 3~4배 높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한국 등은 노년층 자살율이 특히 높았다. 특히 한국 노년층 자살율은 10대 청소년층보다 무려 15배나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전체 빈곤율은 14%로 OECD 평균 12%보다 조금 높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률이 48.8%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65세 이상의 절반 가량이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1.2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지난 몇 십년간 현저히 감소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1.7로 인구 대체수준(2.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등 단 3개 국가만이 인구 대체수준보다 높았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남부유럽은 출산율이 낮았다.
음주율에서도 한국의 불명예는 계속된다. OECD 국가의 2000년~2015년간 음주량(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9.5리터에서 8.9리터로 0.6리터 감소했지만 한국은 2000년(8.9리터)대비 2015년 음주량이 0.1리터 증가했다. 흡연율에서는 2015년 20%로 2000년 대비 6.1%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은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등이 약 20%로 가장 높고 청소년 음주율은 덴마크, 헝가리 등이 약 35%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관계망도 약하다. 72% 사람들만이 어려울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답해 OECD 평균 85%에 비해 13%포인트 낮았고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도 OECD 국가 평균인 36%를 밑도는 26.6%에 그쳤다.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28%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42%를 밑돌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스위스(77%), 룩셈부르크(68%), 노르웨이(65%)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았고 슬로베니아(19%), 포르투갈(23%), 폴란드(23%)등이 가장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평균(0.317) 수준을 보였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는 OECD 평균 9.37인데 비해 한국은 9.9로 역시 평균 수준이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