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하였다.
하루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는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을 줄인 이유를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4억 9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 9100만원으로 지난 해(71억 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되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325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하여 임원 보수 총액만 4000만원이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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