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정책 ‘초이노믹스’가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정권 8년간 (2008~2015년) 가계부채가 무려 564조원 늘어나 2015년 142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2008년 28%에서 2017년 12.4%p 늘어난 40.4%를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하겠다”며 세칭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부동산 양도세 일시적 면제, 부동산 중과세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척하면 척’이라며 한국은행을 끊임없이 압박한 결과, 2012년 3.25%던 기준금리를 최근 2016년 6월 1.25%까지 낮춰 놓았고,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폭등을 불러왔는데, 줄곧 5~6%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경환 장관을 만나자마자 6.5%로 상승하더니 이듬해 10.3%~11.4%로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주요 경제정책 및 대책을 총 11차례 발표했는데, 양도세 면제, 중과세 폐지, LTV, DTI 완화, 월세 대출 지원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있었다”며 “11차례 대책 중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2014년 7월과 9월 연달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 소위 ‘초이노믹스’로 바로 이 ‘초이노믹스’ 이전과 이후 우리 경제지표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장관의 호언장담대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내수둔화,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1%)보다 훨씬 높다”며 “현행 60%인 DTI 비율을 국제기준인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집단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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