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
제조업 61% 가장 많이 차지
대량 고용조정도 올들어 증가 반전
한달안에 신고 규정 악용소지 커
기업들의 정리해고, 희망퇴직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분야 취업률이 반토막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 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으로 증가세로 급반전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으며 가장 큰 정리해고 사유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라고 밝혀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정리해고시킨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 했다.
경영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 한달 안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악용 소지가 더 큰 상황이다.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하고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금융사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시티은행이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 361명 등을 감원했으며,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ING생명보험, HMC투자증권, 한국시티그룹캐피탈 등이 각각 200명 가까이 감원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고용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사태로 우리나라 해운 인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대별 졸업자 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해양와 목포해양의 해운분야 취업률이 각각 9%포인트, 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한진해운 취업자수는 한국해양대 34명, 목포해양대 33명에 달하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취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올해 해운 분야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대별 해운 분야 취업률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국해양대가 57%에서 48%로, 목포해양대가 63%에서 5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수부가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밑 빠진 둑에 물 붓기’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차원에서 지난해 한국해양대에 3억 8500만 원, 목포해양대에 34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면 이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기회조차 줄어드는 셈이다. 박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인재 양성은 국력과 직결된다”며 “한진해운 사태가 우리나라 해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