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2003~2014년 사이 애플 측에 불법적으로 130억 유로를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특히 EU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이 적용받은 실질 세율은 2003년 1%였고, 2014년에는 0.005%에 불과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둬 유럽 대륙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로 옮김으로써 극히 적은 세금만을 내고 기업활동을 했다.
이에 아일랜드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민간 부문 노동자 10명 중 7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는데, 이 다국적 대기업(애플)은 거의 최소한의 세금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애플 사건의 교훈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소수만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 기업을 유치한 국가의 경제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정계 주류와 경제계는 EU가 개별 회원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정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항소 계획을 밝히며 “이것은 우리 세제 시스템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 확실성을 제공하고, EU의 규정이 회원국의 조세 권한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야당들도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통일 아일랜드당의 브라이언 헤이에즈 유럽의회의원은 “법인세에 관해 우리를 회유하려할 경우, 우리는 문밖으로 나갈 것이다”라며 EU 탈퇴를 시사했다.
아일랜드의 기업 리바다네트웍스의 CEO 디클란 갠리 역시 “EU가 아일랜드의 경제적 모델에 어뢰를 날렸다. 아일랜드의 조세업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NS에는 이참에 EU를 탈퇴하자는 주장이 ‘#Irexit(이렉시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퍼져가고 있다.
브뤼셀에 있는 EU의 관료들이 권한을 강화하며 회원국의 정책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이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점점 강해지는 EU의 힘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영국, 특히 브렉시트 진영은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것 보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의 대변인은 30일 “영국은 기업에 열려 있고, 우리는 영국에 투자하려는 어떤 회사라도 환영한다”라며 애플이 영국으로 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영국 극우 정당인 독립당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대륙의 사람들은 ‘왜 우리법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묻고 있다”며 EU는 비민주적이고, 운이 다했다는 논평을 트위터에 남겼다.
브래드 배더처 노트르담대학 회계학 교수는 “많은 EU 회원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 낮은 세금을 이용했는데 이 문이 지금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다”며 “영국이 EU를 떠난 이유 중 하나도 커지는 EU의 힘이었다. 이번 결정은 EU 의 커지는 힘을 보여주는 본보기”고 말했다. EU의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나라까지 불만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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