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스미싱과 파밍, 피싱 등 3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13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파밍은 2014년 7101건으로 25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9233건에 8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당 피해액수도 2014년 360만원 수준에서 2015년 9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피싱은 2014년 1962건(116억원)에서 2015년 1726건(139억원)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건당 피해액은 59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스미싱은 2014년 4917건에서 2015년 1120건으로 피해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이 3억 4000만원에서 17억 4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도 2014년 10만원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전자금융사기를 저질러 적발된 피의자는 총 1만 458명으로 이 중 20대는 28.3%에 해당하는 2955명이었으며, 이어 30대(2359명, 22.6%)와 40대(2,237명, 21.4%)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찰청은 피의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밍과 피싱의 차단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파밍 차단건수는 6397건에서 지난해에는 672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2489건 차단됐다.
피싱 차단건수 역시 2014년 5114건에서 2015년 6503건으로 27%가량 증가했다. 반면, 스미싱은 2014년 2만8362건에서 2015년 2124건으로 차단건수가 급감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670건을 차단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용어설명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방식.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에 나와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무단이체를 하는 수법.
▷스미싱(Smishing)은 무표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ㆍ금융정보 탈취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