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 연봉 3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회사원 서모(34)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5년간 일정 채무(약 50%정도)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서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다시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연소득이 확실한 그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 나온 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서 새로 나온 대출도 자동으로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개인회생 신청자 18명 중 1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회생 확정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데 4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회생 증가 추세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비중이 5.5%로 18명중 1명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고작 1년 전에 신규대출을 받는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 및 개인회생 확정률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자는 지난 2008년 4만7900명에서 지난 2014년 11만700명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108만1000명 중 10.24%가 개인회생을 통해 도산한 것이다.

저축은행, 캐피탈 및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확정률도 늘었다. 개인회생활정률은 1년 안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확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확정률은 지난 2009년 말 1% 수준에서 2013년 9월 말 4% 수준으로 상승했다. 캐피탈은 0.4%에서 0.8%, 카드론 0.6에서 1.6%로 올랐다.

개인회생이 확정된 시청자는 20~30대의 고소득자와 우량 신용등급자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은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기간도 점점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8년 2500만원에서 2014년 3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우량 신용등급(1~6등급)의 비중도 같은 기간 11%에서 17%로 올랐다.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은 2008년 평균 33개월 소요됐지만 2012년 13개월로 줄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4개월 이상 늦게 개인회생 확정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ㆍ직후 발생하는 대출등의 도덕적 해이는 신용정보를 금융사간 신속히 공유해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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