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왕실입지 축소 우려
“아베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퇴위라는 강수를 뒀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13일 생전 양위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온라인에서는 이같은 글이 떠돌았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 ‘초간 선데이’(秒間 SUNDAY) 는 “(일왕이 퇴위할 경우) 황실전범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키히도 일왕이 뜻밖의 ‘생전 퇴위’ 카드를 던진 속내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막기 위한 초강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헌법은 일왕을 단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두고 왕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위’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아베로부터 일본 왕실의 실질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 의사를 밝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일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공개한 개헌 초안에는 현행 헌법 상 “일본 국민의 상징”인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승격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자민당 헌법초안에 따라 일왕을 ‘원수’로 명문화할 경우, 일왕은 기존의 의례행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등 실질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얼핏보면 일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이는 메이지 시대를 이끈 원훈 세력이 각종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메이지 일왕의 내세웠던 수법과 동일하다. 즉, 일본 내각과 왕실 사이의 권력관계를 봤을 때 왕실의 입지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자민당의 헌법 전문은 국민이 일왕을 ‘모시는’ 상하관계로 두고 있어 국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지적했다.
헌법 개정을 둘러싼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총리의 갈등은 일본 정계에서도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왔다. 패전 70주년을 맞아 아키히토 일왕은 사상 처음으로 ‘반성’을 추도문에 담았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일왕보다 하루 먼저 주어를 생략한 채 ‘반성’과 ‘사죄’가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패전을 둘러싸고도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14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왕이 궁내청에 “일왕인 이상 공무는 모두 수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를 줄이기 보다는 왕에서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