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국익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며 “정부가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가 북핵 포기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 등을 꼽았다. 사드문제로 북핵문제 해결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정부가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 결정했으며,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는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 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획 동의 없이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를 향해서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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