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감시단 발족…민변활동 백서 발간ㆍ세미나 개최
“집단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대상으로 볼수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다른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ㆍ사진)을 감시하는 단체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민변의 활동을 비판해 왔다.
연구원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이하 센터) 개원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센터는 연구원 주도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성향 단체 6곳과 협력관계를 맺고 출범한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고문단과 정책자문위원단은 지난달 29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센터 발족 취지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센터 내에 ’민변 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해마다 가칭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 나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 활동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민변이 정당한 안보 수사기관의 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해 상습적으로 무죄 변론을 펴는 것은 대공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센터에 머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신 구제를 청구한 민변의 행태에 대한 비판론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는 탈북자들이 자신의의사에 반해 강제로 수용됐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탈북자들이 사실상 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이 사안의 핵심은 최초 사건의 발생지인 중국에서 출발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의 특성에 따른 탈북 종업원과 북한에 있는 그들 부모의 자유의사 유무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형법에 인신자유의 불법박탈 죄와 부녀납치에 대한 구출의무 위반죄 등이 규정돼 있다”며 “탈북 종업원이 중국 출입국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를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신자유의 박탈이나 납치는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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