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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아인혼 “압박 없이는 외교 성공할 수 없어.. 朴 대통령, 이란에 북한과 협력 우려 전달해야”

  • 기사입력 2016-04-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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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교는 압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이 현재 핵-경제 병진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압박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지도부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협상의 계기가 열리길 희망한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9.19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도 발사하지 않아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상 및 대화의 목적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역량 동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북한에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각국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엄격하게 혹은 반대로 느슨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중개업자 등이 불법적인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어리석게도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대응해 압박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태도를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좀더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면 정상적 거래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해 미국이 중국기업이나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로 인해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려 할 수 있다”며 “최근 SLBM발사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 국면을 개선하기 위해 도발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5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북한에 그렇게 심한 탄압을 가하지 않을 것이란 북한의 믿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핵용인 발언 및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핵무장은 안보방위를 깨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내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존재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은 매우 신뢰할 만하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북한 제재에 모두 관여한 전문가로서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핵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자랑스러워하고 생존에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란은 원유 수출을 제재함으로써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다 중국이라는 지원자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이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기술에 기반한다”면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최근에도 북한과 이란 간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해 북한과 이란이 핵이나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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