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측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 및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알뜰폰 통신 사업자가 우체국에서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출시해 이동통신 3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다소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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