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치솟자 실손보험료 30%선 인상
금융당국, 비합리적 진료관행 수술대로
#.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실손의료보험 갱신 통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만원대로 시작했던 보험료가 어느새 2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 끼 밥 값이라고 생각하며 가입한 보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까지 오를 지 걱정이다. 해지하자니 낸 돈이 아깝고, 유지하자니 계속 오를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고민이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30%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에 보험 가입자들의 속이 부글거리고 있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연간 기준으로 가입자의 약 21~23%로 나타났다. 1인당 수령 금액은 약 58만~68만원이다.
2012년 가입자는 전체의 20.82%가 수령했고, 2013년 22.39%, 2014년 23.15%가 각각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불량한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는 게 문제다.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나, 미용 시술 등을 다른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소수의 불량한 가입자를 부양하는 꼴이 되고 있다.
정직한 가입자가 도리어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보험사기로 4조8000억원이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전과 비교해도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이 1조 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보험사기로 줄줄새는 보험금은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올들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30% 가까이 인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올 들어 실손보험료를 20.1~27.3%씩 인상했다. 지난해(7~20%)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다. 2014년 인상률은 0~0.7%에 그쳤다.
자동차보험료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2~8%씩 올랐다.
▶총선이후 더 오른다= 게다가 총선이 끝난 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물가와 직결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총선 이후 대형사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정이율(예상수익률)을 이달부터 0.25%포인트씩 내리면서 신규 가입자의 보장성보험료를 5~10%씩 인상하기로 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해서 운영할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보험사는 예정이율만큼 할인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장이 같아도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싸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다.
예정이율 인하는 저금리 때문이다. 현재 대형 생보사의 예정이율은 3%대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2월 기준 1.56%)의 두 배 수준이다. 시장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보험사는 3%대 자산운용 수익률도 더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보험료 인상 막을 방법은 없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수입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9.9%(2011년)에서 지난해 상반기 124.2%에 달했다. 이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1000원을 냈는데, 보험사들은 1240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은 같은 기간 손해율이 82.3%에서 88%까지 올랐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400만명으로 집계된다.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000만 가량이다. 실손이나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필수로 가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에서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한 비합리적인 진료 관행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도수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 등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