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소득세(60조9000억원)는 2014년보다 11.7% 증가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근로자 급여와 자영업자 영업잉여를 합친 가계소득(717조8000억원)은 전년에 비해 4.6% 증가에 그쳐, 소득세 증가율이 2배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43조5,000억원)는 2014년보다 8000억원(2.1%)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영업잉여ㆍ274조5,000억원)은 2014년보다 3.8%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집권 8년 동안의 소득ㆍ법인세 증가율도 함께 분석했다. 2007년 507조5,000억원이던 가계 소득이 지난해 717조8,000억원으로 41.4% 증가하는 동안, 가계가 낸 소득세는 51.2%(40조3,000억원→60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는 48.0% 증가했으나, 법인세 증가율은 절반 이하인 21.4%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내리는 등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준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며 “기업에만 고여 있는 돈의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고루 순환시키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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