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상일ㆍ이우현ㆍ허명환ㆍ한선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세를 펼치며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나와있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집단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방송인 서정희는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지해 달라”며 기독자유당에 지지를 호소했다. 기독자유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걸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6일 개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고영일 기독자유당 후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형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축제가 벌어진다”며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은 에이즈 청정국에서 위험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가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에서 삭제된 것은 1973년이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출산 문제 등을 놓고 동성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성애를 ‘죄’나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다. 방송인 서정희는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자”고 말했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 FBI 자료에 따르면 1980~2015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 중 이슬람 신도에 의한 테러 공격은 2% 이하에 그친다.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신도에 의한 테러 공격도 전체 테러 사태의 2% 이하다. 가디언 지는 최근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외국인 대원 약 2만 7000여 명 중 다수가 아랍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명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 “IS는 이슬람교로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이슬람이 IS를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1조의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앙적 가치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정치적 발언’은 제재 대상이다.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슬람에 반대하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과 전체적인 법철학을 다루는 정치판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적인 발언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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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 시위를 벌이는 일본 '재일특권에 반대하는 모임'(재특회) |
특정 소수층이나 종교층을 ‘범죄 시’하는 정치적인 접근은 일본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유신회를 창당하고 현재 오사카유신회를 이끌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 오사카 전 시장은 창당 당시 재일한국인 차별 관련 자료가 전시된 오사카인권박물관의 폐관을 공언했다. 또한, 재일조선인과 한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하시모토는 재일조선인학교가 ”납치라는 불법 행위를 벌이는 단체와 관계가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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