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올린 이후 8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2008년 41곳이었던 대기업집단은 올해 65곳으로 늘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기업 공시도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만큼 경영 활동의 제약이 커지는 셈이다.
문제는 자산 5조원이란 일률적 기준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카카오, 셀트리온 등은 벤처로 시작해 보유 자산이 5조원을 넘은 사례다.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국내 신생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든 카카오의 경우 대기업의 금산(金産) 분리 원칙에 발목 잡혀 대주주로 참여하기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 규모를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대내적 경제 조건이 나아지면 지정 기준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재벌 봐주기’ 등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면 아직 자산 5조원 규모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들만 규제해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5조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제 갓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자산 규모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공시 등을 철저하게 하는 대신 사업 관련 규제는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